통일부장관 성명(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

통일부장관 성명 2023.04.11 통일부 통일부장관 성명 북한은 그 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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