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_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2023.04.11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 안전성은 UP!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DOWN! -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 3년간(’23~‘25) 제품안전 정책 방향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되 소비자의 안전성은 확보 정부는 앞으로 3년간(’23~’25년)의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은 완화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환한다. 정부는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를 개최(3.31~4.10, 서면)하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제품안전관리 품목 이관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일시·방식 : ‘23.3.31.(금)~4.10(월) / 서면개최 위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위원장), 산업부(간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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