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_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 제1호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기술침해 근절 의지 표명 2023.04.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에이(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권고 내용] ① 에이(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에이(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 이는 에이(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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