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2023.04.18 법무부 정부는 4.18(화) 국무회의에서「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간「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당정협의 발표)」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ㅇ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하였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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