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백화점(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2개 백화점(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2개 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3.04.1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AK플라자’ 백화점 및 ‘태평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AK플라자가 상품판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K플라자 및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하였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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