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규제혁신으로 혜택은 크게, 불편·부담은 적게! 2023.04.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8일(금),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제1차 규제혁신 추진반 우수사례 합동 발표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산하기관에서 신속히 ｢규제혁신 추진반｣을 구성하여 총 111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78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이다. *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4. 19.

경제부총리 주재), 총 57개 공공기관의 41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 이 중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4개소의 27개 과제 포함 이번 행사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우수사례(24개)를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는 국민의 혜택을 넓히고 불편·부담은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중 파급력이 큰 주요 우수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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