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2023.05.08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3년간(2020.1.~2022.12.)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참석 교통편 열악’, ‘훈련 급식 부실’ 등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284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훈련중지('20·'21년) 이후 '22년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교통편)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훈련일정) “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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