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2023.05.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공공기관 제재 - 서울교통공사(‘신당역 사건’)는 과태료 부과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개선권고 - 서울대병원·국토교통부에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7일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법 위반 제재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20.8월 위원회 출범 이후)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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