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미래 병역제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놓다 2023.05.11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미래에 적합한 병역제도의 청사진과 튼튼한 안보를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1부 개회행사는 신원식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 참석자의 축사, 병무청장 및 성우회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조정설 교수(경동대)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한 총체적·동태적 “국방인력 구조결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 병역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적 군 구조로의 혁신 관점에서 병력 감축,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보충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박사는 미래 병역제도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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