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 2023.05.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 15.～7. 14.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지어 개인ㆍ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ㆍ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ㆍ고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지속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명예훼손ㆍ모욕죄 발생 건수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전년 대비) 명예훼손죄 7,916 7,071 7,555(6.8%↑) 정통망 명예훼손 9,140 11,347 12,377(9.0%↑) 모욕죄 21,412 23,463 27...

원문링크 : 국가수사본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