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2023.06.15 국무조정실 신산업 발목잡는 기업애로 30건, ‘모래주머니’ 제거한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 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30건의 개선과제 마련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ㅇ 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는 6월 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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