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관련 이해 갈등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푼다

신산업 관련 이해 갈등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푼다 2023.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오늘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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