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푼다

정부,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푼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확정…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방향 등 완화 2023.06.15 국무조정실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zburival, 출처 Unsplash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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