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_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_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2023.06.19 법무부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대만에서 환수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 -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범행 근절 노력 법무부는 6. 15.(목)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하였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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