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_조달청

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2023.06.20 조달청 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 원도급자 대금입금 확인, 하도급사 및 노무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 - 공공계약 하도급자 알권리 보호 및 임금체불 줄어들 듯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ㅇ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2~15일)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ㅇ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ㅇ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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