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_농림축산식품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2023.06.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하였다. * 2022.10.1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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