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_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2023.06.22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 신중해야! - 주요 분쟁 사례는 경영정보 요구, 보증금 미반환 등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되었다. * 법 시행 첫해인 2017년 27건 접수, 2018년∼2022년 연 평균 78.4건(총 392건) 접수 그 중 의류(80건, 20%)·통신(66건, 17%)·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리점주들은 공급업자(이하 ‘본사’)로부터 경영정보 요구, 경영 활동 간섭, 대리점 거래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등을 주로 경험했다고 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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