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3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21.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처벌 및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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