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맞추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맞추겠습니다 2023.07.03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기존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개편 ㅇ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쟁점안건의 경우 예비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특별분과위원회에서도 심층 논의 역사학계 외 정치･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개방 ㅇ 새롭게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인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제도를 정비하여 각계의 전문가 참여 확대 ㅇ 공적을 온전하게 존중하면서 국민 눈높이도 함께 고려하여 심사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 명확화 ㅇ 북한 정권 기여 등 친북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 최소화 ㅇ 그 외 공과(功過)가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 방안도 논의 외국인, 자금 지원, 신사참배 거부 등 그동안 소외된 독립운동 공적 폭넓게 인정 면밀한 공적검증과 조속한 서훈 취소로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 불식 ㅇ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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