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7.04 특허청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심결일 예고제 등 심판 당사자 편의 증진, 7월부터 제도 시행 -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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