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전세금 반환대출 ‘숨통’

하반기 경제활력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전세금 반환대출 ‘숨통’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올해 성장률, 당초보다 낮은 1.4% 예상”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종합 검토 2023.07.04 기획재정부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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