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_국민권익위원회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2023.07.10 국민권익위원회 ‘나랏돈 빼먹기’ 국민이 직접 감시한다 - 부정수급 5대 빈발 분야 이번 달 11일부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번 달 11일부터 3개월간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귄익위)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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