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한일 수출관리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2023.07.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 (일) 이가리 가츠로(猪狩 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 양 측은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양 측은 이번 협력각서를 토대로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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