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킬러규제 혁신TF 회의(7.14(금) 09:00, 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주재 킬러규제 혁신TF 회의(7.14(금) 09:00, 서울청사) 2023.07.14 국무조정실 정부는 경제단체·민간협회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Top-15을 발굴하였다. 분류 킬러규제명 입지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➂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진입 ➃금융분야 진입규제 ➄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➅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➆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신산업 ➇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➈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➉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환경 ⑪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노동 ⑭외국인 고용규제 ⑮산업안전 규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월 14일(금)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서울)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조정실장(주재), 국무2차장, 기재·법무·산업·환경·고용·국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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