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 2023.07.18 국무조정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하여 위법․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7월 18일(화) 오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며, ㅇ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환수특정금액 681억원 : 1차 277억원, 2차 404억원 ㅇ 또한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패예방추진단...

원문링크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