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2023.07.18 법무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 관련하여, 정부는 2023. 7. 18. (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경과 및 판정 요지는‘별첨1.

엘리엇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및‘별첨2. 엘리엇 ISDS 판정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정문에 대한 해석 및 정정 신청의 배경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정문상 오류의 정정 신청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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