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국민 건강.안전을 강화하는 식약처 소관 법률 잇따라 통과 2023.07.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세 이하 마약류사범(명): (’18년) 143→ (’19년) 239→ (’20년) 313→ (’21년) 450→ (’22년) 481 (출처: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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