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국가유산기본법」 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7. 18.)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 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7. 18.) - 2023.07.19 문화재청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국가유산기본법」 과 연계한 10개 법률 국회 통과(7. 18.)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2022.9.23.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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