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품 결함 보상(리콜) 실적 발표

2022년 제품 결함 보상(리콜) 실적 발표 2023.07.2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 분석 대상 :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임 2022년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하여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였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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