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2023.07.24 국토교통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1.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천억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2.11월 보고서에 나오는 예타 노선의 총사업비 약 1조 7,695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준비한 `18.12월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비이며, 대안 노선의 총사업비 약 2조 59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1.12월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예비타당성 노선을 ’21.12월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조 788억원)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49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49조 1항 3호>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3. 물가인상분과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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