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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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2023.07.26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통한 투자자 보호 - 오늘(7. 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2030 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 7. 19.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초기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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