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성과_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1주년 성과 2023.07.31 국무조정실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전직공무원 등 민관연이 뭉쳐 규제장벽 부순다 첫돌 맞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규제개선 전문인력 15명 보강…덩어리규제 속속 혁파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출범 1주년(’23.8.1)을 맞았다. 한덕수 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으로,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는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했던 규제가 적지 않다. <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사례 > (근로자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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