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_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2023.07.3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월) 오전 10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이번 공청회는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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