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 비농업인 소유·국공유 토지도 매입…청년농 지원 강화

농지은행이 비농업인 소유·국공유 토지도 매입…청년농 지원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2023.07.3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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