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 2023.08.0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행안부는 지난 7월 31일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더하여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全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하여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①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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