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답]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뭐가 달라진거죠?

[정책문답]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뭐가 달라진거죠? 2023.08.11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8월 8일,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예술인 복지의 기본이 되는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개정됐는데요. 더 촘촘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예술인 복지를 실현시킬 달라진 ‘예술인복지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Q.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술현장의 요구가 높은 규제 혁신 핵심과제인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 예술활동증명 처리기관 간 심의를 위한 정보공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Q. ‘예술활동증명’이 무엇인가요?

예술을 ‘업(業)’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Q.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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