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 2023.08.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8.11.(금),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 원(사업주 ㄱ씨 6억4천여만원, 사업주 ㄴ씨 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 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사업주 ㄱ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고, 사업주 ㄴ씨는 6개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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