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이행점검 개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이행점검 개시 2023.08.16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 개시 -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 부과 내용의 의결서를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 개시 및 이행점검 실시 -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앱개발자 배포 계약 수정 및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 구축 등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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