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08.21 법무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 불일치 유형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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