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참여 허용…국가인재 키우는 연구로 전환

정부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 참여 허용…국가인재 키우는 연구로 전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마련…사업평가에 상대평가 도입, 하위 20% 구조조정 내년 주요R&D 예산 21조 5000억 원…108개 사업 통·폐합 등 3조 4000억 원 삭감 2023.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R&D를 R&D답게’ 혁신하고 국가 인재를 키우는 연구로 전환한다. 또한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에는 예산 2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는데,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으로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000억 원을 삭감한 결과이다. 반면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보안 등 7대 핵심분야에는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사업에 10조 원을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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