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2023.08.22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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