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8.2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4일(목)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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