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시범사업 개선 논의 착수 2023.08.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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