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교육부·법무부 TF 구성 교육부장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직위해제 관행 신속히 개선” 법무부장관 “교사의 교육적 판단 위축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2023.09.04 교육부·법무부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률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조사, 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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