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 소상공인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2023.09.05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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