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추진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추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생산시스템 정상화 및 상호견제 체계 구축 2023.09.0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6일(수)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ㅇ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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