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9.6.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9.6.수) 2023.09.06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책임 강화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위로금 인상* * 대상 확대(42일 이내→최대 90일) 및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기존 제도 시행(`22.7.19)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 지원 신설(최대 2천만원) -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 *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1천만원), 지원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최대 3천만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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