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트랙 가동 2023.09.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이하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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