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의료급여 수급자 5만 명·주거급여 수급자 20만 명 ↑ 2023.09.19 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

원문링크 : 2026년 생계급여 받는 사람 21만 명 추가…약자복지 더 촘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