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023.09.22 환경부 1. 보도내용 한국일보는 9.22일「“탄소중립 강조하더니… 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기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2.

설명내용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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